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공천’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선거는 민심을 묻는 절차여야 하지만, 현실에선 중앙당이 미리 정해 둔 인사가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지역 유권자의 선택권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책임의 실종이다. 지역과 아무 연고도 이해관계도 없는 인물이 공천을 받아 당선될 경우, 그가 실제로 누구를 위해 일하게 되는지는 자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주민이 아니라 공천권을 쥔 중앙당 지도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적 충성 경쟁만 남는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정당들은 ‘경쟁력’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이 경쟁력이란 것도 실상은 중앙정치에서의 인지도, 계파 구도, 지도부와의 친소 관계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역에서 봉사하며 주민과 호흡하며 쌓아온 신뢰, 생활 속에서 검증된 역량은 공천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난다. “정치는 쇼가 아니라 삶”이라는 지적처럼,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이 지역 대표를 자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 같은 공천 방식이 반복될수록 정치 불신은 커진다. 유권자들 사이에 “어차피 위에서 정해준 후보”라는 냉소가 퍼지면서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투표율은 떨어진다. 정치 참여의 기반은 약화되고 그 결과, 지역 발전과 생활 정치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특히 재보궐선거일수록 공천 절차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한 차례 정치적·행정적 공백을 겪은 지역인 만큼, 중앙당의 전략적 계산이 아니라 지역 기반을 갖춘 인물, 주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공천을 ‘선거 전략’이 아닌 ‘책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낙하산 공천은 정당 입장에선 편리한 선택일 수 있지만, 그 편리함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길이라는 비판"이다. 정당이 스스로 공천 문화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결국 유권자의 심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무게 있게 다가오고 있다.